'단말기유통법 폐지'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없는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가격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2014년에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이 법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휴대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휴대폰인데도 가게마다 가격이 다르거나,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몇몇 사람들만 할인을 많이 받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휴대폰 가격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

 

 

이 법은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법 때문에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조금 경쟁 위축'을 들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경쟁을 덜 하게 되어, 실제로는 우리가 더 좋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또한,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 기대되는 점은 무엇일까?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은 다시 자유롭게 결정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죠. 휴대폰 판매 업체들은 더 많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대폰 가격이 다시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다 보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테니깐요. 

 

그래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휴대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국회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