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없는 규제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이란?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가격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2014년에 처음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이 법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단말기유통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휴대폰 가격이 너무 ..